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D은 주식회사 F의 관리인으로서 퇴직한 근로자 A와 G에게 총 18,698,925원의 임금과 A에게 4,440,045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D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회사 회생 절차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F의 관리인인 피고인 D은 퇴직한 근로자 A에게 2024년 3월 임금 3,000,000원을 포함한 총 18,698,925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4,440,045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관련 법규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D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D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과 회생 절차 개시라는 유리한 정상이 있었지만, 근로자들에게 아직 미지급된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이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 합의 내용은 서면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미지급 임금 해결을 위한 사용자의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