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광고 모델 초상권 침해 및 계약 해지 판결

원고는 피고들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대신 수술비 일부를 지원받고, 수술 관련 콘텐츠를 병원 홍보에 사용하도록 하는 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을 계약 범위를 넘어 무단으로 사용하고 유튜브 영상에 노출된 신체 부위와 얼굴을 함께 편집하여 게시하자, 원고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영상 삭제 및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성형 모델 계약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피고들이 계약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초상 사용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계약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들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광고 모델 (환자)
• 피고 C, D: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 (병원 측)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들 병원에서 가슴 성형수술 및 팔 지방흡입 수술을 받으며 수술비 일부(720만 원)를 지원받는 대신, 수술 관련 콘텐츠를 병원 홍보에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범위를 넘어선 방식으로 초상권을 사용하여 유튜브 영상에 원고의 가슴 수술 전후 사진을 얼굴과 함께 노출시키고, 이 사건 수술과 무관한 병원 자체 홍보나 모발이식 홍보 등에도 원고의 초상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영상 삭제와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성형 광고 모델 계약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원 측의 초상권 사용이 계약 범위를 넘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범위 병원 측의 계약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 예비적 청구 중 2023. 8. 29.자 성형 광고 모델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36,000,000원의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24. 5. 14.부터, 피고 D은 2024. 5. 13.부터, 각 2025.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피고들 병원 광고에서 원고의 초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성형 광고 모델 계약이 약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병원 측이 계약 범위를 넘어 모델의 초상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여 5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초상 사용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초상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약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의 초상권 사용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또한 병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를 인정하여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향후 초상권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약관의 정의)​: 이 사건 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법원은 수술 비용, 지원금 등 핵심 내용이 개별적으로 협의될 예정이었고 조정을 통해 각 범위를 조정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가 사전에 인쇄되어 있더라도 개별 협상 여지가 많다면 약관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2.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가집니다. 이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과 함께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병원 측이 계약 범위를 넘어 원고의 초상을 사용한 것은 이러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피고들의 초상권 침해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위자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계약 범위를 벗어나 노출된 상반신 사진을 얼굴과 함께 사용하고 수술과 무관한 홍보에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4. 계속적 계약의 해지 및 신뢰관계 파괴 (민법 제544조, 제550조 등)​: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렵다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초상권 사용 범위를 벗어나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인정하며,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더 이상 원고의 초상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5. 확인의 소의 이익: 채무부존재확인과 같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고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들이 실제 금전 청구를 했거나 할 가능성이 부족하고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내용의 명확화: 성형수술 등 시술에 대한 모델 계약을 맺을 때는 초상권 사용 범위, 사용 매체, 사용 기간, 노출 수위(예: 얼굴 공개 여부, 특정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 등을 계약서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사진과 영상물에 대한 사용 허락'과 같은 포괄적인 문구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의 증거 확보: 만약 계약 범위를 벗어난 초상권 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광고물(유튜브 영상, 홈페이지, SNS 게시물 등)의 캡처, 녹화, 게시일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3. 계약 해지 및 통보: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 등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처분 활용: 급박하게 초상권 침해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초상권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법원의 명령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침해의 정도, 기간, 매체의 파급력, 당사자의 직업 및 사회적 위치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6.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확인: 계약서가 병원 등 업체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라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처럼 개별적으로 협의된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약관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