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B에게 3,8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 B이 운영하는 회사의 금융거래 문제로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이 연대하여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B에게만 상환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세금 체납 문제로 회사 계좌나 개인 계좌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원고 A에게 4,500만 원을 빌리면서 D의 직원인 피고 C의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여금 중 3,800만 원이 변제되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B과 피고 C이 공동으로 돈을 빌렸거나 피고 C이 자신을 속여 대여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에게 연대하여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이 피고 B과 공동으로 대여금을 차용한 책임이 있는지, 혹은 피고 C이 원고를 기망하여 대여금을 편취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은 원고 A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2월 28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공동 차용)와 예비적 청구(공동불법행위)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은 대여금과 지연이자를 갚아야 하지만 피고 C은 단순히 회사의 자금 집행을 도운 직원일 뿐이어서 개인적인 대여금 상환 책임이나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와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를 통해 금전 거래를 할 때는 해당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대여금과 같이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거래라면 본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C은 단순히 회사의 지시를 따른 직원이었음이 인정되어 개인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계좌 명의자에게도 상환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금전 거래는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 대여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누가 얼마나 빌렸고 언제까지 갚을지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 여부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대여금 사용처가 사업 운영을 위함이라면, 법인 명의로 정식으로 차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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