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 주식회사는 자신의 보험 가입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급정지하여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피고 보험 가입 차량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고속도로 급정지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과실을 종합하여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2021년 4월 14일 오후 6시 50분경 대전당진고속도로 61㎞ 지점 1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갑자기 급정지했습니다. 이에 뒤따르던 C 운전의 포르테 차량도 급정지했지만, 그 뒤를 따르던 피고 차량이 포르테 차량을 추돌했고, 이 충격으로 포르테 차량이 밀리면서 원고 차량을 다시 추돌하는 연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차량 운전자가 포르테 차량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고 뒤따라오는 것에 화가 나 급정지한 것이 사고의 발단이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의 급정지가 연쇄 추돌 사고에 미친 영향과 그에 따른 책임 비율, 그리고 후행 차량 운전자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 주시 태만 과실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지급한 수리비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적절한 금액 산정도 포함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6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40%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631,3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가 고속도로 1차로에서 불필요하게 급정지하여 연쇄 추돌을 유발한 잘못이 큼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차량 운전자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과실 비율(원고 차량 60%, 피고 차량 40%)을 적용하여 총 손해액 19,078,430원 중 피고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1,000,000원을 공제한 6,631,372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21년 6월 19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년 2월 8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계산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 등에서의 차의 정차 또는 주차 금지)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는 고장이나 위험 방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급정지는 이 조항에서 허용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규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안전운전 의무) 및 제48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는 모든 운전자가 차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 차량의 급정지는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운전 방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가 포르테 차량을 추돌한 것은 이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어, 이 사건에서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양측 모두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그 비율에 따라 책임이 분담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갑작스러운 정지나 속도 감소는 매우 위험합니다. 후방 추돌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는 급정지를 삼가야 합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속도가 빨라 더 긴 제동 거리가 필요하므로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다른 운전자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급정지하는 등의 위험한 운전 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은 감정 조절에서 시작됩니다. 다중 추돌 사고에서는 각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책임 비율이 결정됩니다. 본인의 과실이 적다고 생각하더라도 사고 유발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상당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향등은 야간에 시야 확보를 위해 사용되지만, 전방 차량 운전자에게 불쾌감이나 시야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상향등 사용은 불필요한 보복 운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