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를 비롯한 여러 피고인들이 코카인, 케타민, 엑스터시, 알프라졸람, 졸피뎀 등 다양한 마약류를 국내외에서 매수, 투약, 수수, 소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가장 광범위한 마약류 관련 행위를 저질렀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A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횟수, 종류,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와 E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련 교육 이수 명령 및 추징금, 몰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F과 함께 코카인 약 2g과 케타민 약 2g을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하는 것을 시작으로 마약류 범죄에 발을 들였습니다. 2022년 1월에는 피고인 D, F과 함께 서울 강남에서 케타민 약 3g을 매수한 뒤, 피고인 D의 주거지와 부산 클럽 화장실 등지에서 총 2회에 걸쳐 케타민을 함께 투약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서울 강남에서 케타민 약 1g과 엑스터시 2정을 매수하고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이를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외에도 텔레그램을 통한 케타민 매수 미수, 피고인 E로부터 케타민 약 1g 수수 후 투약, 별도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매수하여 투약 및 소지하는 등 광범위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2년 4월부터 5월 사이 피고인 B으로부터 알프라졸람 성분 의약품 2정을, 피고인 E로부터 알프라졸람 성분 의약품 2정을, 피고인 C으로부터 졸피뎀 성분 의약품 4정을 각각 수수하여 투약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피고인 C는 2019년 필리핀에서 졸피뎀 5정을 수수했으며, 피고인 D는 2022년 싱가포르에서 케타민 약 0.5g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각 피고인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코카인, 케타민, 엑스터시, 알프라졸람, 졸피뎀)를 여러 차례에 걸쳐 국내외에서 매수, 투약, 수수,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피고인 A, D, F 등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마약류 범죄의 해외 발생 시 국내법 적용 여부, 의사 신분의 피고인 E가 마약류를 건넨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각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추징금 산정의 기준.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3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마약류(증 제1, 2호) 몰수. 6,412,500원 추징 (이 중 2만 원은 피고인 B과, 154만 원은 피고인 D와, 27만 원은 피고인 E와 공동 추징).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2만 원 추징 (피고인 A과 공동).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5만 원 추징.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
피고인 D: 징역 1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 154만 원 추징 (피고인 A과 공동).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
피고인 E: 징역 1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27만 원 추징 (피고인 A과 공동).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
이 사건 판결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 E와 같이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사 신분으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될 경우 그 죄질을 더욱 불량하게 보아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투약을 넘어 마약류의 매수, 수수, 소지 등 다양한 형태의 범행과 국외 범죄까지 폭넓게 처벌하여 마약류 유통 및 사용을 근절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형량을 선고하며, 약물중독 재활 교육 등을 병과하여 재범 방지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형법:
마약류 범죄는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 소지하던 약품이라도 타인에게 건네주는 행위는 '수수' 행위로 간주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인이 약품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적은 양의 마약류라도 매수, 투약, 수수, 소지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며, 범행의 횟수와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금품이나 마약류 구입에 사용된 자금은 추징되거나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수사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거나 증거를 은폐하려 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는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또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