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사건. 피고인은 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명령한 판결.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 G를 협박하고, G가 이를 믿고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경찰관들이 대림역 일대를 순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게시글이 G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게시글이 G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협박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G를 이용해 경찰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실형 전력이 없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치홍 변호사
법률사무소 문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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