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공제조합 직원 A가 조합으로부터 받은 경고, 파면, 정직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처분 무효 확인과 밀린 임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A는 2021년 제24차 총회 당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위임장 조작 행위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고, C 주식회사 관련 보증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전·사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고액보증 심사 과정에서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 조합에 1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방청 감사결과 문서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하급자에게 문서 공유 사실을 인정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경고, 파면, 정직 처분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의 임금 청구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공제조합의 대전지점장 및 서울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1. 경고처분 관련: 2021년 2월 25일 피고 B공제조합은 서면결의 방식으로 제24차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소방청 감사 결과, 총회 성원 보고 등록 기한인 2021년 2월 25일 18:00 이후에도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위임장을 제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여 의결정족수를 채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는 원고 A가 대전지점 조합원들의 위임장을 징구하여 기획총무부장 Q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규정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 2022년 12월 26일 A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2. 파면처분 관련: C 주식회사는 2021년 5월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계약보증, 선급금 반환채무이행보증 등을 요청했으며, 불과 2개월 만에 보증액 합계 58억 9,1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보증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7월 'C 사전관리 특별지침'을 대전지점에 시달하고 고액 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C는 대한민국과의 '트럭납품계약'과 '작전차량납품계약'에서 납품 지연으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등 부실 징후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2022년 2월 C에 추가 계약 보증금 납부를 요구했고, 원고 A는 2022년 3월 7일 피고로 하여금 트럭납품계약 보증금 90,992,480원, 작전차량납품계약 보증금 42,010,330원을 각각 증액하는 추가 보증 계약(제1, 2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게 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22일에는 'F 탑재식 제조계약'과 관련하여 선급금 9억 원에 대한 보증금 927,221,920원의 선급금 보증 계약(제3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C는 2022년 9월경부터 연락 두절 상태가 되었고, 2022년 10월 14일 대한민국에 계약 포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2022년 10월부터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반환보증금을 청구했고, 총 1,944,901,122원 및 5,651,904,960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제1, 2 계약 관련 소송에서 피고는 대한민국에 1,897,584,26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 A가 C 관련 보증 업무 처리 시 사전·사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보증 업무 규칙을 위반했으며, 고액 보증 심사 위원회에 중요 보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1,060,224,73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2023년 5월 23일 A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정직처분 관련: 피고는 2022년 4월 소방청으로부터 제24차 총회 관련 특정 감사 처분 요구서(제1 문서)를, 2022년 6월 재심의결정서(제2 문서)를 접수했습니다. 2023년 1월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소장에 제1, 2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내부 감사 결과, 원고 A가 하급직원 J에게 부탁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제1, 2 문서를 전달받았고, 이 문서를 외부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암호화를 해제했으며, J에게 문서 공유 사실을 인정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3년 5월 23일 A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 B공제조합이 원고 A에게 내린 ① 2022. 12. 26.자 경고처분, ② 2023. 5. 23.자 파면처분, ③ 2023. 5. 23.자 1개월의 정직처분이 각각 유효한지 여부와,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B공제조합이 A에게 내린 경고, 파면, 정직 처분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A의 징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공제조합이 A에게 내린 모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가 주장한 각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며, 징계의 정도 또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A는 징계 무효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파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B공제조합의 내부 규정 및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원 판단을 주요 법리로 삼고 있습니다.
1. 피고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
2. 피고의 보증 관련 규정:
3. 징계 양정의 재량권 및 남용 판단 기준:
회사의 중요한 내부 규정 및 지침은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재정적인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고액 보증이나 위험 거래 시에는 모든 절차와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공유하여야 합니다. 내부 감사나 조사 시에는 성실하게 협조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행위는 추가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밀 유지 및 정보 보안은 모든 직원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업무상 지득한 기밀이나 내부 문서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보안을 해제하는 행위는 엄격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 특히 고액 보증이나 리스크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모든 의사소통과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업무 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징계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각각의 사유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며, 누적되어 징계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거 징계 이력 또한 가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미한 징계라도 이를 교훈 삼아 업무 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