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와 렌터카 선구매 마케팅 및 잔존가치 보장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금 5억 원과 이행보증금 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가 선발주 차량의 발주를 취소하자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약정 위반 및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C 주식회사와 렌터카 사업을 위한 선구매 마케팅 업무제휴 계약 및 잔존가치 보장 업무제휴 계약(총칭 ‘이 사건 각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렌터카 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한 내 렌터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매수할 책임(장기재고구매책임)을 부담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이행 보장을 위해 2022년 2월 17일에 5억 원의 담보금을 지급했고 피고의 장기재고 구매책임 청구에 따라 2023년 1월 16일에는 8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1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1월 10일 원고가 선발주를 요청한 총 4,091대 중 3,457대의 발주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1월 26일 피고에게 약정 위반 및 신의칙 위반 등을 이유로 2023년 1월 27일 자로 선구매 마케팅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년 5월 4일 원고의 해지 통보가 효력이 없으며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원고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에게 지급한 총 13억 원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며 1,551,038,38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90,180,82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941,455,43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렌터카 사업 업무제휴 계약에서 한쪽 당사자의 발주 취소와 그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와 이로 인해 지급된 담보금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총 1,551,038,386원, 90,180,821원, 941,455,438원의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렌터카 사업 관련 업무제휴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그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에 대한 분쟁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청구한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분쟁으로 민법상 '계약의 해지'(민법 제543조)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원칙이 적용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채무불이행)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 통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계약서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해지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의 발생과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청구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계약 위반(발주 취소)이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간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구체적인 이행 조건, 해지 사유, 위약금 및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나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와 보증금 처리 방식에 대해 상세히 합의하고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이행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문서로 사실 관계 및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절차와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해지 사유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