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금융 정보를 넘겨주고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총 1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여러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체된 돈을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가담 정도나 이득 귀속 여부에 따라 판결을 달리했습니다.
2023년 7월 7일 원고는 딸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 은행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원격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L은행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 등으로 총 180,294,884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체된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송금된 금원에 대하여 수취인들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지와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별로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들의 가담 형태와 이득 취득 여부, 피해자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피고의 책임을 결정했습니다. 일부 피고들은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피해금을 배상하게 되었으나 모든 피고가 책임을 진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과 법리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메시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전화 통화나 직접 만남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 은행 계좌 정보,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원격제어 앱 설치 요청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즉시 거절하고 삭제해야 합니다. 거래 실적을 부풀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대출을 받으라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면 본인에게 이득이 없었더라도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았다면 즉시 은행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에게도 금융 사기 수법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경솔하게 대처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