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 보험사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덤프트럭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고 C 소속 신호수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 대해, 피고들이 공사 현장에서의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합의금 중 피고들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사고가 덤프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날씨가 맑고 시야에 장애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안전모와 경광봉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주의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로 위 토사 정리 작업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이 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고, 피고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사고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전체 사건 49
채권/채무 31
압류/처분/집행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