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유부남인 줄 모르고 교제했던 상대방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사건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C가 자신을 이혼남('돌싱')으로 속였기 때문에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의 법률상 배우자로, 피고 B가 자신의 배우자인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C와 교제한 여성으로, C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 C: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피고 B와 교제한 남성으로, 피고 B에게 자신이 이혼남이라고 속였습니다.
• D: 피고 B의 딸로, C가 이혼남인 줄 알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C와 피고 B가 2018년경부터 연인 사이에 주고받을 만한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고, 2018년 8월과 2022년 12월에는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교제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4,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C를 처음 만났을 당시 C가 자신을 이혼남으로 소개했고,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기 전까지 C가 원고와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자신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즉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가 피고와 그의 딸 D에게 자신을 '돌싱'(이혼남)으로 소개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받고 나서야 C가 유부남임을 알고 친구에게 하소연한 점, C가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결혼하자는 편지를 보낸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3.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입증의 중요성: 그러나 통상 남녀 간에 교제를 할 때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 등 참조).
4. 입증 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상대방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피고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예: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명시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 주변 사람들의 증언, 공공연한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배우자가 스스로 이혼남이나 이혼녀라고 속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은 경우, 이로 인해 상대방이 진정으로 배우자가 있음을 몰랐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4. 법률상 배우자가 자신을 속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면, 해당 배우자에게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