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국회의원 A씨는 피고 언론사 B가 동료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하여 자신의 보좌진이 내부 회의 유출자를 비난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언론사 B의 보도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며, A씨 측이 주장한 대로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언론사 B에게 방송 및 인터넷 기사를 통해 정정보도를 할 것과 함께, A씨에게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F정당 소속 관계자들이 2022년 4월 28일 오후 5시경에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I이라는 참석자가 다른 참석자들에게 "얼굴이 안 보인다. 숨어서 무엇을 하냐.", "XX이 하느라 그러는 것 아냐?"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사 B는 기자 H의 취재를 바탕으로, A 의원 측이 I의 발언과 관련하여 당시 회의에 참석한 보좌진들을 기밀 유출자로 몰아세웠거나, 내부 회의 유출을 지적하며 조직적으로 은폐·묵살 시도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방송 및 인터넷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A 의원은 언론사 B가 보도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A 의원 측은 '보안을 부탁한 회의는 I 발언이 있었던 회의가 아니라 그 다음 날 오전에 있었던 다른 회의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언론사 B의 보도 내용이 국회의원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지, 해당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언론사 B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언론사 B의 보도 및 기사 내용 중 '원고 측이 I 발언과 관련하여 보좌진들을 기밀 유출자로 몰아세웠다'거나 '내부 회의 유출을 지적하는 등 조직적 묵살·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부분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며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언론사 B는 이 사건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지만, 허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정정보도 의무와 함께, 원고 A씨의 명예 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