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 용역비 미지급 분쟁 판결

원고인 건물관리 서비스 회사가 피고인 스포츠시설 운영 회사와의 건물관리도급계약 해지 합의 후 미지급된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용역비 지급 합의가 없었고 원고의 협박 또는 불성실한 업무 수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지급 용역비 8천8백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이 사건 건물의 건물관리 및 각종 시설물 관리용역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회사
• B 주식회사 (피고):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종합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와 건물관리도급 계약을 맺은 당사자
• E: 원고와 피고가 건물관리도급 계약을 맺기 전, 원고와 최초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 (이후 도급인이 피고로 변경됨)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3월부터 E와 건물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도급인이 E에서 피고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22년 2월에는 계약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2일경,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미지급된 용역비에 대한 지급 시기와 금액을 명시한 합의서(이 사건 합의)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 제3조에는 2022년 1월분, 2월분 용역비는 2022년 5월까지, 3월분, 4월분, 5월분 용역비는 2022년 6월 25일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2년 6월 2일경 2022년 1월분 용역비 19,229,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월부터 5월까지의 용역비 88,28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미지급 용역비 금액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원고가 직원 철수 등으로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약정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시설관리 능력이 부족하며, 직원 근무태만이 불량했고, 소방안전점검 미실시로 피고 대표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용역비의 50% 이상을 지급할 수 없거나 오히려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건물관리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와 피고의 강박 주장 및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88,286,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부적으로 19,229,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1일부터, 69,057,540원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6월 2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건물관리 용역비를 미지급하기로 한 합의 내용이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합의서 작성 시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과 그에 따른 행동(예: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증명에 대한 무응답)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원은 계약 또는 합의가 공정한 절차와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강박에 의해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즉, 합의 당시 피고가 적극적으로 특정 문구 추가를 요청하는 등 자발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및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합의가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해 취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는 원고의 강박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오히려 합의 해지 및 특정 조항 추가가 피고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며,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합의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불이행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연 6%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은 상사채무에 해당하므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법정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을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이하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을 판결 선고일까지로 보아 그 이후부터 높은 이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계약의 구속력 및 신의성실의 원칙: 당사자 간 합의된 계약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피고가 합의서 작성 당시 용역비 청구서를 받았고 이의 없이 합의했으며, 이후에도 내용증명이나 세금계산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합의 내용이 유효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참고 사항

계약 및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 어떠한 종류의 계약이든 변경 또는 해지 시에는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금액이나 이행 기한과 같은 핵심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 불이행 시 대응: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독촉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합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즉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화 및 증거 자료 확보: 용역비 청구서,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합의서 등 모든 관련 문서는 철저히 보관하고, 의사소통 내역(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도 필요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강박 주장의 입증 책임: 계약이나 합의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강박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강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불이행 주장의 구체성: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려면, 어떤 의무를 어떻게 불이행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약정된 합의의 구속력: 당사자들이 한 번 합의한 내용은 특별한 사유(예: 사기, 강박 등 명백한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없는 한 지켜야 할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