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재단이 약정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개인 A에게 5천만 원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A가 소송에 대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돕는 기관)
• 피고: A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거나 채무를 보증받은 개인으로 추정)

핵심 쟁점

피고 A가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 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A가 원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천만 원과 함께 2022년 5월 30일부터 2022년 7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피고 A는 약정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