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의 프로포폴 상습 불법투약과 무면허 시술, 기록 조작 사건

이 사건은 병원 원장인 피고인 A가 총괄실장인 피고인 B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6년간 총 539회에 걸쳐 피고인 A 자신과 상습 투약자들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 및 폐기하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수술 동의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L의원'을 운영하는 병원 원장이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 피고인 B: 'L의원'의 총괄실장으로 근무한 간호조무사. 프로포폴 관리 및 마약류 취급 보고 업무 담당
• 병원 직원들 (M, N, O, P, Q, EO, EP, EQ 등):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불법 행위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간호사, 경리 담당자
• 상습 투약자들 (R, AM, S, ER, ES, ET 등): 피고인 A 자신과 병원에서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은 고객들
• 차명 진료기록부 명의자들 (병원 직원, 지인, 외국인 등): 실제 프로포폴 투약자가 아님에도 진료기록부상 투약자로 허위 기재된 사람들

분쟁 상황

병원 원장인 피고인 A는 총괄실장인 간호조무사 피고인 B와 직원들을 동원하여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위장하거나 시술과 무관하게 피고인 A 자신 및 상습 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 다른 병원 동료의 프로포폴 중독 사망 사건을 직접 목격하는 등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투약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실제 투약자 대신 병원 직원, 지인, 외국인 등 제3자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존 기록을 폐기했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도 허위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에게 음부 제모 및 얼굴 윤곽주사 시술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 지방흡입 수술 동의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병원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이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피고인들은 약 2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얻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은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 투약,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마약류 취급 거짓 보고,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다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프로포폴의 의학적 오남용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서류 조작 및 불법 의료행위의 광범위한 공모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5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203,639,667원을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약 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39회에 달하는 불법 프로포폴 투약을 자행하며 막대한 범죄 수익을 얻고, 이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 조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허위 보고, 무면허 의료행위, 사문서 위조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기색을 보인 점, 특히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을 감경 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류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을 피고인 A 자신과 다른 환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투약하게 한 행위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61조 제2항(업무 외 목적 투약 금지)을 위반했습니다. 프로포폴은 2011년 2월 1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엄격히 관리되며, 상습범의 경우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사실대로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실제 투약 내역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64조 제2호(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를 위반했습니다. 2. 의료법: 의료인의 면허 범위, 의료행위, 진료기록 작성 및 보관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B에게 음부 제모나 얼굴 윤곽주사 시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시행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 제1항/제2항, 제88조 제1호(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제한적인 의료행위만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만들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22조 제3항, 제88조 제1호(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3. 형법: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병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모든 범행을 함께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가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지방흡입 수술 동의서 등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병원에 보관하며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를 위반한 것입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는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며, 피고인 B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형법 제62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범죄로 얻은 수익 약 2억 원은 국가에 추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의료기관의 불법 약물 취급 경계: 의료기관에서 통증 완화나 미용 시술 등을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특정 약물, 특히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권유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의학적 필요성 없는 약물 투약은 심각한 중독과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진료기록부 확인: 자신이 받은 의료 시술 및 약물 투약 내역은 의료법에 따라 정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사본을 요청하여 자신의 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확인: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이 아닌 자가 침습적이거나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시술 전 의료인의 면허 여부와 시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명의 도용 등 불법 행위 거절: 의료기관에서 본인 또는 지인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 실제 받지 않은 시술 내역을 기록하는 등의 불법 행위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나중에 법적 문제로 이어져 본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5. 프로포폴의 위험성 인지: 프로포폴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므로, 의학적 필요 없이 오남용될 경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불법 의료행위 신고: 만약 의료기관에서 불법적인 약물 투약,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조작 등의 행위가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