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상담실장 주거지 마련 대여금 반환 사건

서울에서 C병원을 운영하던 원고 A는 프리랜서 상담실장인 피고 B에게 주거지 마련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병원을 퇴사하는 즉시 돈을 갚기로 약속했으나, 2020년 11월 병원을 퇴사한 후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이직 보상, 스카우트 대가 및 연인 관계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서의 내용과 원고가 피고 영입 시 '숙소 보증금 대여'를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하여 2,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판단했고, 피고의 주장은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에서 C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로 피고에게 주거지 마련 자금을 빌려준 사람
• 피고 B: 원고가 운영하는 C병원의 프리랜서 상담실장으로 원고에게서 돈을 빌린 사람

분쟁 상황

원고인 의사 A는 자신이 서울에 새로 운영하는 병원에 피고 B를 프리랜서 상담실장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주거지 마련을 돕기 위해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병원을 퇴사하는 즉시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20년 11월 2일 일방적으로 병원을 퇴사한 후에도 대여금을 갚지 않자, 원고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이 과거 연인 관계와 이직에 대한 보상이며 차용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이직 보상, 스카우트 대가, 연인 관계에 대한 보상인지 여부와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1월 3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서의 내용이 명확하며, 이를 뒤집을 만한 피고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과거 연인 관계가 있었고 병원 이직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차용증서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금전의 성격을 대여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 원과 퇴사 다음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서가 그 성립이 진정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차용증서에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차용증서의 효력을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차용증서의 증명력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차용증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2.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라도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피고는 차용증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서로 합의하여 허위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피고는 차용증이 통정한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지연손해금의 적용: 법원은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020년 11월 3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년 6월 10일까지는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타당하게 항쟁했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그 다음날부터 채무를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된 이후 채무자가 지급을 지연할 경우 적용되는 높은 지연이율입니다.

참고 사항

1. 금전 거래 시 명확한 증거 확보: 개인적인 관계이거나 사업상 관계이더라도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거래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 처분문서의 중요성: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작성된 내용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단 작성된 문서를 무효화하려면, 해당 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정황만으로는 문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3. 이직 및 보상 합의는 서면으로: 이직 보상, 스카우트 대가, 업무에 대한 보상 등 금전적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지급된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오해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4.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 유의: 연인 관계에서 오가는 금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대여, 증여, 투자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여금인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약정 조건의 중요성: 특정 사건(예: 퇴사) 발생 시 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그 조건이 충족되면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약정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