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사업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사기, 배임, 폭행 사건

피고인 B은 중고 휴대폰 판매 법인들(D, E,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약 2년 5개월간 총 64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수법으로 회사의 매출을 부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C은 B의 지시를 받아 허위 세금계산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B은 또한 코스닥 상장회사 O의 경영지배인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배우자 명의 신주 인수대금 30억 원을 마련하고자 O에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려 했으나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O의 사내이사 W에게 폭행을 가해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더불어 B은 Y 회사로부터 중고 휴대폰 구매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관련 법인 D, E, F에는 각 7억 원, 4억 원, 4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B의 사문서 위조 및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 등 혐의는 배임 행위가 미수에 그치고 연대보증 약정이 무효인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D, E, F, AA, BG, BR 등 여러 중고 휴대폰 관련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회사 매출 조작을 주도하고 O 회사에 대한 배임 미수, Y 회사에 대한 사기, W에 대한 상해 행위를 저지른 핵심 인물
• 피고인 C: 피고인 B의 직원으로 B의 지시를 받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를 담당한 공범
• 피고인 주식회사 D, E, F: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범행에 이용된 중고 휴대폰 판매 법인들
• 주식회사 O: 금형, 플라스틱 성형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피고인 B이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어 배임 미수 사건이 발생한 피해 회사
• P: O의 실사주로, 피고인 B이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된 배경과 관련된 인물
• W: O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B에게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
• 주식회사 Y: 애니메이션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B에게 중고 휴대폰 구매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대여했다가 편취당한 피해 회사
• Q: 피고인 B의 배우자로, O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인수하는 명의자로 이용된 인물
• V: 피고인 B에게 30억 원을 대여한 사채업자
• U: V과 피고인 B을 연결하고 금전 거래 과정에 개입한 법무법인 사무국장
• 주식회사 G, I, J, M, BC, BB, N, CJ, CK: 피고인 B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범행에 연루된 여러 거래처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분쟁 상황을 포함합니다. 첫째, 피고인 B이 중고 휴대폰 판매 사업을 운영하며 회사의 매출을 부풀릴 목적으로 '롤링'이라는 자금 순환 방식을 이용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대규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상황입니다. B은 자신이 운영하거나 매출 증대를 약속한 여러 법인들(D, E, F, G, I 등)을 무자료 휴대폰 판매상의 수출 과정에 명의상으로 끼워 넣고, 이들 회사 간에 가공의 매입·매출을 만들었으며, 실제 수출대금이나 빌린 돈을 계좌 간에 반복적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허위 거래 내역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나 회계감사에 대비하고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지분이나 사업권을 매각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피고인 B이 코스닥 상장회사 O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된 후 발생한 배임 미수 및 상해 사건입니다. B은 O의 자금난 해소와 회사 인수를 계획하며 O의 신주 2,707,581주를 자신의 배우자 Q 명의로 인수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한 신주대금 30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B은 O의 인감도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채업자 V로부터 30억 원을 빌리면서 O 회사에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O의 사내이사인 W이 법인 인감도장 등이 담긴 봉투를 돌려달라고 하자, B은 W을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셋째, 피고인 B이 Y 회사로부터 중고 휴대폰 구매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발생한 사기 사건입니다. B은 Y 경영진에게 중고 휴대폰 구매에 돈을 쓸 것이며, D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D는 당시 영업 실적이 악화되고 있었고 B은 애초에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Y는 D 주식 인수 계약의 편의를 위해 자금을 대여했으나 B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 B이 여러 중고 휴대폰 관련 법인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총 64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범행을 주도했는지 여부. 특히,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이른바 '롤링' 거래를 통한 매출 부풀리기 행위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허위 세금계산서 범행에 단순히 방조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가담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인지 여부.
3. 피고인 B이 O 회사의 경영지배인으로서 배우자의 신주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O 회사에 30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려 한 행위가 업무상배임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연대보증 약정이 상법상 무효인 경우에도 배임죄의 실행 착수 및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이 인정되는지 여부.
4. 피고인 B이 O 회사의 인감 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내이사 W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의 유무 및 그 상해의 정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5. 피고인 B이 Y 회사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면서 중고 휴대폰 구매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차용 당시 피고인 B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6. 피고인 B이 O 회사 연대보증 약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에 대해 간접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징역 7년과 벌금 130억 원 선고. 벌금 미납 시 1,30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는 각 무죄로 판단,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
2. 피고인 C: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징역 3년과 벌금형 선고유예 선고.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집행유예.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3.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주식회사 D는 벌금 7억 원, 주식회사 E은 벌금 4억 원, 주식회사 F는 벌금 4억 원 선고.
   •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

결론

피고인 B은 중고 휴대폰 사업에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약 644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조직적으로 발행 및 수취하고, 상장회사의 경영지배인 지위를 이용해 회사에 30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고, 또 다른 회사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30억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배임 행위가 법률적으로 무효인 연대보증 약정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간접정범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등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은 B의 지시를 받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에 가담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며, 범행에 이용된 법인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피고인 B과 C이 저지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실물 거래가 없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요구되는 공급가액, 품목, 단가, 수량 등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음을 의미하며, 단순히 명목상의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인도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위장거래' 역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포함됩니다. 피고인 B은 '롤링'이라는 자금 순환 방식을 통해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고 기업 가치를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가공 및 위장 거래를 조직적으로 실행했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나 실질적 운영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제18조'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업무를 담당했는데, 법원은 C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범죄 실행에 본질적이고 불가결한 역할을 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단순히 범행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범행 계획에 참여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 업무상배임미수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9조)​ 피고인 B은 O 회사의 경영지배인으로서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으나, 자신의 배우자 명의 신주 인수대금 3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O 회사가 30억 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 발생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대보증 약정이 법률적으로 무효가 되어 O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미수'로 인정되었습니다.
• 상장회사의 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O 회사와 같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발행 회사는 이사 및 집행임원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해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신용공여는 사법상 무효입니다. 피고인 B이 경영지배인으로서 O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배우자(실질적으로 B 자신)를 위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한 행위는 이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무효는 업무상배임죄의 기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이 O 회사의 사내이사 W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팔을 꺾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람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진료기록부, CCTV 영상 진술 등을 종합하여 상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이 Y 회사에 중고 휴대폰 구매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대여받았으나 실제로는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행위를 통해 Y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변제 능력 부족을 숨기고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간접정범 (형법 제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검사는 B이 V, DB, DD을 도구처럼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V이 O의 인감도장 교체 및 분실 신고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 확보를 위해 위임장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점, V이 법률 지식이 있는 U을 대리인으로 두었다는 점 등을 들어 V이 '위조의 범의가 없는 자'로서 B의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접정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 사업상 매출 증대나 재무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회사 운영에서 실제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지시한 자는 범행의 주체로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인이 범행에 연루될 경우 법인 자체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상장회사의 이사나 경영지배인 등은 '상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회사와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위해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신용공여는 법률상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배임죄 등으로 형사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재산상 결정은 반드시 적법한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예: 경영지배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일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을 야기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릴 때 용처를 속이거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자금을 대여할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철저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 간 또는 사업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상해죄'로 처벌됩니다. 정당방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에는 모든 당사자가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복잡한 금융 거래나 주식 거래에서는 서류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 흐름과 거래의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