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가 상가 임대 권한이 있다고 속여 가계약금 및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B는 실제 임대 권한이 없었으며, 지급받은 금액은 피고 B의 아내인 피고 C의 계좌를 통해 입금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사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C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피고 B에게만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월 초 피고 B이 'F병원 부지 침범 문제로 E종교단체 소유의 G건물 I약국 임대 권한을 갖게 되었고, 명도소송이 끝나는 대로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 임대료 3,000만 원에 5년간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믿었습니다. 피고 B은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했고, 원고 A는 이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은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내줘야 한다'며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4억 원을 더 넣어달라고 요청했고, 원고 A는 2019년 5월경 3억 원, 6월경 1억 원을 추가로 송금하여 총 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실제 해당 점포에 대한 임대 권한이 없었으며, 이는 사기 행위로 밝혀져 원고 A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이 상가 임대 권한을 사칭하여 원고 A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것이 사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 C이 피고 B의 사기 불법행위에 공모·가담했거나 과실로 방조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A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2021.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B의 사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의 경우 피고 B의 사기 범행에 고의로 가담했거나 과실로 방조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상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돕거나 용이하게 한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봅니다.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사기 행위를 방조했으므로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방조의 책임): 방조는 불법행위를 쉽게 만드는 모든 직접적 또는 간접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법 영역에서는 과실로 남의 불법행위를 도운 경우에도 방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려면 방조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방조 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이 자신의 계좌를 피고 B에게 사용하게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C이 B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했거나, C의 계좌 제공 행위가 B의 기망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관련성이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C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 B의 임대 권한을 신뢰한 것이지, 피고 C의 계좌 제공 행위로 인해 형성된 외관을 신뢰하여 돈을 송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재판상 자백):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거 조사를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인정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법원은 B에 대한 사기 불법행위 사실을 재판상 자백으로 보아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신분과 임대 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유자가 누구인지, 임대인이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또는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할 경우, 해당 계좌 명의자와의 관계, 돈의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송금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큰 금액을 지급할 때는 그 목적과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류를 받아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애매모호한 서류만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중요한 내용은 문서화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등 중요 금전 거래 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와 직접 소통하여 임대차 계약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