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훈 변호사

광고대행사 본부장이 배우자 명의 회사로 광고수익을 빼돌린 업무상 배임 사건

이 사건은 광고대행사인 원고가 자사의 뉴미디어본부 본부장이었던 피고 B와 그의 배우자인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광고대행용역을 수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를 대표로 하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의 영업을 침해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수익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피고 B는 단지 조언을 한 것일 뿐이며, 원고의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거나 거짓말로 거래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의 영업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었고, 원고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손해액은 소외 회사가 얻은 이익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996,645,0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피고 C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거나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증거가 없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환경처리업체가 피고 폐수처리기계 판매자에게 기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계 하자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환경관련 처리 전문업체인 원고가 폐수처리용 중고기계를 판매하는 피고로부터 스크류 데칸타라는 기계를 구매한 뒤, 기계에 하자가 있다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피고에게 새 기계로 교체를 요구했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원고가 기계의 하자를 확인하고도 잔금을 지급하고 추가 계약을 체결한 점, 하자를 주장하는 시점이 기계 인도 후 1년이 지난 후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하자보증보험을 행사하지 않은 점과 기계의 문제가 비교적 쉽게 해결 가능했던 점도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약을 합의해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해제가 원고의 채권 압류를 피하기 위한 위장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 및 설치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았다며 장비대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해제가 가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장비 공급과 설치는 원고가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피고에게 장비대금 지급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최고로 볼 수 없으므로, 추심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고대행사 본부장이 배우자 명의 회사로 광고수익을 빼돌린 업무상 배임 사건

이 사건은 광고대행사인 원고가 자사의 뉴미디어본부 본부장이었던 피고 B와 그의 배우자인 피고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광고대행용역을 수주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를 대표로 하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의 영업을 침해하는 업무상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수익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피고 B는 단지 조언을 한 것일 뿐이며, 원고의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거나 거짓말로 거래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의 영업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었고, 원고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피고 B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손해액은 소외 회사가 얻은 이익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996,645,0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피고 C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거나 피고 B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증거가 없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환경처리업체가 피고 폐수처리기계 판매자에게 기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계 하자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환경관련 처리 전문업체인 원고가 폐수처리용 중고기계를 판매하는 피고로부터 스크류 데칸타라는 기계를 구매한 뒤, 기계에 하자가 있다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피고에게 새 기계로 교체를 요구했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원고가 기계의 하자를 확인하고도 잔금을 지급하고 추가 계약을 체결한 점, 하자를 주장하는 시점이 기계 인도 후 1년이 지난 후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계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하자보증보험을 행사하지 않은 점과 기계의 문제가 비교적 쉽게 해결 가능했던 점도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계약을 합의해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해제가 원고의 채권 압류를 피하기 위한 위장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 및 설치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았다며 장비대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해제가 가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장비 공급과 설치는 원고가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피고에게 장비대금 지급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최고로 볼 수 없으므로, 추심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