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미지급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이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2016년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여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