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잘못 받은 배당금 반환과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다툼 판결

이 사건은 공탁금 배당 절차에서 원고 A와 피고 B를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이 배당에 참여한 뒤 발생한 문제입니다. 처음 배당표가 작성되었을 때, 피고 B와 소외 E는 소외 F와 원고 A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소외 F의 채권은 허위(가장채권)로 판명되었고, 원고 A의 채권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관련 채권으로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이미 소외 F에게 배당될 금액 중 일부를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잘못 수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와 채무자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채권자들을 속이기 위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사해행위 취소 반소에 대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단기 제척기간 1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3,907,0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무자 C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자 공탁금 배당에 참여한 사람.
• 피고 B: 채무자 C에게 채권을 가진 다른 채권자이자 공탁금 배당에 참여했으며, 소외 F의 배당액을 수령한 사람.
• 소외 C: 공탁금의 피공탁자이자 원고 A와 피고 B의 채무자.
• 소외 E: 채무자 C에게 채권을 가진 다른 채권자이자 공탁금 배당에 참여한 사람.
• 소외 F: 채무자 C에게 채권을 가졌으나 허위(가장채권)로 판명된 채권자이자 공탁금 배당에 참여한 사람.
• 대한민국: 소외 C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금을 낸 주체.

분쟁 상황

채무자 C에 대한 공탁금 배당 절차가 개시되자 원고 A와 피고 B를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이 배당에 참여했습니다. 초기에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피고 B와 소외 E가 소외 F와 원고 A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소외 F의 채권은 허위로 밝혀졌고, 원고 A의 채권(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관련)은 진정한 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 피고 B는 초기 배당표와 배당이의 소송 1심 판결에 따라 소외 F에게 배당될 금액 전액인 17,133,957원을 수령했습니다. 반면 원고 A는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은 2,328,723원만을 수령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 중 자신이 더 받아야 할 3,907,079원에 대해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 B는 맞서 원고 A와 채무자 C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B가 잘못 수령한 배당금을 원고 A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 B가 제기한 원고 A와 소외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B의 반소를 각하합니다.
2. 피고 B는 원고 A에게 3,907,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10월 24일부터 2022년 9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3.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합니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 B가 부담합니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피고 B가 원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반소는 제척기간 1년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잘못 배당받은 금액 중 일부인 3,907,0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잘못된 배당표에 따라 원고 A가 받아야 할 금액을 수령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 A는 피고 B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어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고 B는 원고 A와 채무자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3.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 채권자취소권 청구는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관련 배당이의 사건의 1심에서부터 채무자 C가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해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0년 2월 19일경에는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판단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4월 25일에 제기된 반소는 제척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입니다.
   • 법원은 원고 A가 지급을 구한 2020년 10월 2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9월 29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이득을 침해했다면, 설령 배당이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취소시키려는 '채권자취소권'은 행사 기간이 매우 엄격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로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특히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을 때로 인정됩니다.
4. 이처럼 정해진 제척기간을 넘기면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정해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