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하남시의 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인 피고 R 주식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인 피고 Q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상가 내외부에 설치된 기둥(이 사건 기둥)으로 인해 공간 이용에 제약이 생기고 미관이 해치며 가시성이 저해된다며, 피고들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원고들은 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상가 내부에 설치된 기둥의 존재, 위치, 면적 등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분양대금과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중 일부는 잔금을 납부한 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정추인에 해당하여 분양계약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초 수분양자가 아닌 원고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은 각 상가의 가치하락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수의 성공사례가 증명하는 부동산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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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에서 상가 기둥 소송, 집단소송으로 많은 호실의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기둥의 존재에 관하여 설명을 받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하기 전, 잔금납부를 하더라도 실제 호실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내용증명 한 통 발송여부에 따라 수십억 재판의 승소여부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둥 사건의 총 집합체이자, 그 동안의 법리가 모두 담겨져 있는 기둥사건의 종합선물세트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