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 시행사 R과 수탁자 Q는 상가 건물을 분양하면서 상가 내부 또는 외부에 위치하여 공간 활용, 미관, 가시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둥의 존재를 수분양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기망 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기둥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일부 원고들은 계약 취소로 매매대금과 이자를 반환받게 되었으나, 계약 취소 의사표시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원고 B는 법정추인으로 인해 취소권을 상실하여 손해배상만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건물이 완공된 후 분양권을 양수하여 직접 기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원고 J, N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피고 R 주식회사는 하남시에 근린생활시설(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했으며, 피고 Q 주식회사는 이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이 상가건물 내 각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상가건물의 각 호실 내외부에는 여러 개의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기둥들은 상가의 공간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미관을 해치며, 가시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원고들은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이러한 기둥의 존재, 위치, 크기, 면적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도면에 표시된 '□' 내지 '[H]' 표시만으로는 일반인들이 기둥의 정확한 영향을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와 함께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분양계약 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분양 시 시행사가 건물의 구조적 특징인 기둥의 존재를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고지의무 위반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망행위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타당성, 취소권자의 잔금 납부가 '법정추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여부 및 손해액 산정 방법, 그리고 책임 제한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상가 분양 시 분양자가 상가의 공간 활용과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둥의 존재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취소권을 가진 자가 기망 사실을 인지하고도 잔금을 납부하는 등 계약 이행을 한 경우, '법정추인'으로 간주되어 취소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과, 건물이 완공된 후 분양권을 양수하여 직접 현장 확인이 가능했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90%로 제한되었습니다.
“다수의 성공사례가 증명하는 부동산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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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에서 상가 기둥 소송, 집단소송으로 많은 호실의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기둥의 존재에 관하여 설명을 받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하기 전, 잔금납부를 하더라도 실제 호실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내용증명 한 통 발송여부에 따라 수십억 재판의 승소여부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둥 사건의 총 집합체이자, 그 동안의 법리가 모두 담겨져 있는 기둥사건의 종합선물세트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