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이 사건은 의사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원고 협회와 그 협회의 D로 재직 중인 원고 A가,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 겸 발행인에 의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과 영상 삭제, 향후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가 인터넷 채널에 게시한 여러 영상과 발언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협회와 원고 A는 피고에게 각 영상자료의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자료를 삭제하고, 향후 유사한 내용의 영상자료를 게시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협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적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 협회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