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의료기기 회사이며 피고는 프랜차이즈 및 화장품 도소매 회사(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피고 D)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보건마스크 733만 장의 공급 계약을 맺고 선수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은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고, 이는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5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던 시기에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대량의 마스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선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은 실제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선수금을 받아 편취했고,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지급한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이 불성립했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추가 계약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D이 원고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속여 5억 5,000만 원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D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 회사도 대표이사인 D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계약의 불성립, 무효, 또는 원고의 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5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10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위 금액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D이 원고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5억 5,000만 원을 편취한 불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D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관계입니다.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직접적으로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속여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는 기망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셋째, 법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민법 제35조 제1항)입니다.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 D이 마스크 공급 계약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기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 회사는 D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D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의 이행 능력과 의사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선급금을 요구하거나 품귀 현상이 있는 물품의 계약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이행 의사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계약금이 줄어든 만큼 공급 수량이 줄어들거나, 추가 계약금 지급이 계약의 조건이 되는 등의 내용 변경 시에는 그 효력과 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형사 절차를 진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