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카메라 이용 촬영 및 성매매 판결

피고인이 지하철, 여성화장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100여 회 불법 촬영하고 성매매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상의 취업제한 명령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성폭력 및 정신심리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의 보안처분을 새로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하철, 여성화장실 등에서 100여 회에 걸쳐 불법 촬영 및 성매매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항소인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항소인 (피고인): 자신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지하철, 여성화장실 등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전 범죄 조사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상습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측은 형량이 너무 높다고, 검사 측은 너무 낮다고 각각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등)이 피고인의 죄질과 양형 요건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와, 원심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의 성범죄자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개정된 법률은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2.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각 명령합니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합니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합니다.
5. 압수된 증거물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합니다.
6. 등록대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며, 등록기간은 1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이 개정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100여 회 불법 촬영을 하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및 여러 보안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유사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성화장실에 침입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죄)​: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성매매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2018년 12월 11일 개정되어 2019년 6월 12일 시행된 이 법 조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합니다. 이전에는 획일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 후에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거나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하며, 원심 판결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이수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및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에 따라 결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15년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지하철,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 촬영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단순히 형벌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장기간 동안 개인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3. 2018년 12월 11일 개정되어 2019년 6월 12일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명령하게 됩니다. 이 법은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관련 법 개정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범죄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관련 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의 노력은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