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대규모 사기 및 마약 흡연 사건

이 사건은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9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총책이 조직한 이 단체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 등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7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담원 또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했으며, 피고인 E은 추가로 대마를 매수, 흡연 및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각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총책 J (가명 'K'):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교육 관리하며 범행을 총괄했습니다.
• 운영진 T (중국 국적): 중국으로 입국하는 조직원들을 콜센터로 데려오고,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며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했습니다.
• 대포통장 모집책 (성명불상자, 가명 'U' 또는 'V'):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마련하여 총책과 콜센터 관리자에게 전달했습니다.
• 콜센터 관리자 피고인 E, L, N, P, R: 전화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숙소 외출 제한, 여권 및 휴대전화 관리, 교육 등을 통해 상담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했습니다.
• 전화상담원 피고인 A, B, C, D, F, G, H, I 및 기타 조직원들: 관리자급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AW은행 대출담당 직원 등으로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 피해자들: AW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총 4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60,467,071원 편취).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중국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모집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조직은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뒤,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신용 등급 상향 명목으로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직에 가입하여 관리자 또는 전화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E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 소지한 혐의도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했거나, 특정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이 그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했거나 특정 사기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E의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 외에 대마 매매, 흡연, 소지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5년형과 대마 매수대금 119,000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H에게는 각 징역 3년형을, 피고인 G에게는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 F에게는 각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 I에게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USB 1개는 몰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고 금융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조직의 주범은 아니지만, 범행임을 알면서도 중국으로 출국하여 상당 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E은 팀장으로서 다수의 상담원을 모집하고 마약 범죄까지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가장 중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피고인들(A, G)의 경우 특정 범행일 당시 국내에 체류했으나 비자 연장을 위한 일시적인 귀국이었고 범죄단체를 탈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I의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공모관계가 성립하므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D, I는 비교적 범죄 가담 기간이 짧고 초범이거나 범죄 전력이 경미한 점, 국내 귀국 후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송금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각자를 그 범죄의 주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의 경우, 총책부터 말단 상담원까지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전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었다고 판단되면, 직접 실행에 참여하지 않은 조직원도 공동정범으로서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일시적으로 국내에 있었거나 모든 사기 전화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죄 계획의 연속선상에 있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 중대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만들거나 가입,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체계적인 역할 분담, 통솔 체계, 행동 강령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범죄단체로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는 사기죄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시 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 (대마 매매)​: 대마를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E은 대마를 매수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 대마를 피우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E이 대마를 흡연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제3조 제10호 나목 (흡연 목적 대마 소지)​: 대마를 피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E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가 이 관계에 해당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 I의 경우 초범이거나 범죄 전력이 경미하고 범행 가담 이후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적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므로, 특히 저금리 대출, 신용등급 상향 등을 명목으로 현금 이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 문자는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대출 상환을 유도하거나 현금 인출 및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해외 취업 제안 시 각별한 주의: 해외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업 제안을 받을 경우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권이나 개인 휴대전화 제출, 외부와의 연락 및 외출 제한 등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는 곳은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3. 범죄단체 가담의 책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단체의 목적을 위한 활동에 참여했다면, 자신이 직접 모든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형법상 '공동정범'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심지어 잠시 국내에 머물렀다거나 특정 사기 전화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마약류 관련 범죄의 심각성: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그 어떤 형태(매매, 흡연, 소지 등)로든 취급하는 것이 불법이며,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악영향을 미치므로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