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 및 투약, 접근매체 양도에 대한 처벌 사건

피고인 A씨는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마약류(필로폰, 대마)를 인터넷을 통해 매수하고 이를 투약, 흡연, 수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신용도를 올리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며 1,918,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매수, 투약, 수수, 소지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물로 과거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피고인 A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무통장 입금 후 특정 장소에 은닉된 마약을 찾도록 한 인물입니다.
• J, L: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인물들입니다.
• 성명불상의 M 직원: 피고인 A에게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양도받은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5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년 3월에 형 집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1. 마약류 매수 및 투약/흡연/소지:

• 2017년 7월 초순경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에게 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 내 현금인출기 근처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찾아 매수했습니다.
• 같은 날 23시경 주거지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주사기로 팔 혈관에 투약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 3월 27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 2018년 2월 중순경 같은 방식으로 마약 판매자에게 120만 원을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여고 근처에 은닉된 필로폰 약 2g과 대마 약 15g을 찾아 매수했습니다.
• 2018년 2월 22일 저녁 주거지에서 매수한 대마 중 약 0.5g을 흡식도구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3월 1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 2018년 3월 27일 12시 10분경 주거지 앞 노상에서 메고 있던 가방 속에 필로폰 합계 1.44g(일회용 주사기 7개에 분할)을, 주거지 내에 대마 합계 12.11g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2. 마약류 수수:

• 2017년 7월 중순 05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상호 불상 클럽 앞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습니다.
• 2018년 3월 14일 새벽 서울 성동구 호텔 부근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L에게 흡식기구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양도):

• 2018년 1월 중순경 'M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올린 후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이에 2018년 1월 16일 서울 강북구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 측에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무렵 계좌 비밀번호를 메시지로 알려주어 이를 양도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필로폰, 대마)를 불법적으로 매수, 투약, 수수, 소지한 행위와 과거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점 그리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필로폰과 대마 등 증제3호 내지 19호, 증제22호 내지 2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918,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마약 관련 범죄와 더불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엄한 처벌을 내렸으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일부 참작했습니다. 이 판결은 마약류 범죄와 불법적인 접근매체 양도 행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금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수수, 소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필로폰을 매수, 투약, 수수, 소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다목 (대마 취급 금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대마를 흡연, 소지,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대마를 매수, 흡연, 소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제60조 제1항 제2호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벌)​: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수수,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제61조 제1항 제4호 (대마 관련 처벌)​: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흡연, 소지, 매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압수된 마약류)이나 범죄에 제공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압수된 마약류가 몰수되었고 마약 구매에 사용된 금액이 추징되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금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접근매체에는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가 포함됩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겨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제49조 제4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처벌)​: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었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37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여러 마약류 관련 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약류는 절대 접하지 마세요: 마약류 매수, 투약, 수수, 소지, 흡연 등 모든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거래나 은닉 장소를 이용한 거래 역시 모두 추적 및 처벌 대상입니다.
• 재범은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인정되어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매체 양도는 불법입니다: 체크카드나 통장, 계좌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이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대포 통장 개설 등 범죄에 악용되므로 '신용도 향상', '대출', '수익 창출' 등 어떤 명목으로도 타인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 모르는 사람과의 금융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개인적인 금융 정보나 실물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사기 피해나 범죄 연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요청에는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만약 자신이나 지인이 마약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자체 보건소, 마약퇴치운동본부, 약물 관련 상담센터 등 전문 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