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속 잘못된 날짜를 바로잡은 결정

법원이 이전에 선고한 판결문 내용 중 '2018. 12.경'으로 잘못 기재된 날짜를 '2017. 12.경'으로 바로잡아 수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기임을 확인하고 내려진 결정입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용역비 청구를 한 회사
• 주식회사 B: 손해배상 청구를 한 회사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의 내용 중 잘못 기재된 날짜를 정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2020년 11월 13일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4쪽 3행에 기재된 '2018. 12.경'을 '2017. 12.경'으로 경정합니다.

결론

법원은 이전 판결문에서 발생한 날짜 기재 오류가 명백한 오기임을 확인하고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