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주 A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회사의 여러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A가 주주로서 일부 서류에 대해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일부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구체적인 이유가 부족한 서류에 대해서는 열람 및 복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의무 불이행 시 하루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주주 A는 회사 B의 경영 상황을 감시하고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의 다양한 회계 장부와 관련 서류들을 직접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A는 B를 상대로 상법에 따른 주주의 장부 열람·등사 권리를 행사하려 했고, 그 일환으로 법원에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주가 회사의 회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상법 제396조 제2항)의 범위와, 이러한 권리를 가처분 형태로 행사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와 긴급한 필요성의 소명 여부였습니다. 특히, 청구 대상이 되는 서류의 구체성과 포괄성, 그리고 간접강제의 필요성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채무자 B의 주주로서 별지 1 인용목록에 기재된 서류에 대해 열람 및 복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하여,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 B의 본점에서 해당 서류들을 열람 및 복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USB 복사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별지 2 신청목록에 기재된 나머지 서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가처분으로 열람 및 복사를 명할 시급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또한, '일체' 또는 주주명부 외 나머지 부분처럼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내용이 불명확하여 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 역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주 A는 일부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복사 권리를 인정받았으나, 포괄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요청, 그리고 긴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요청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권과 관련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주의 회사 감시 권한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법원은 다음의 법리를 적용하여 그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주로서 회사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