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과실비율을 고려해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피고 D가 운전하던 차량에 충돌하여 원고 A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 A는 대뇌 및 소뇌 손상, 경추 골절,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으로서 피고 D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고가 불가항력적이며 원고 A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 A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의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가 피고 차량의 차선 변경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원고 A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일실수입, 개호비, 기왕치료비, 기왕보조구 등,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을 계산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1,262,684,500원, 원고 B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과 그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