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금과 오픈식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의 미시공 및 하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이자와 함께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었으나, 공사대금 잔금과 오픈식 지원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 회사는 오픈식을 개최했으나,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 피고 C는 약정한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고, 미시공과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 회사가 오픈식을 개최한 점, 피고 C가 잔금 지급을 약정한 점, 그리고 피고들이 하자보수를 요구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미시공이나 하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과 오픈식 지원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범하 변호사
변호사 이범하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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