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척추골절 진단 지연 손해배상 사건

원고는 2008년 10월 경 피고 B 회사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 제7번 압박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사고 이후 진료를 맡았던 피고 C 의원과 피고 D 병원이 이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치료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다른 부상으로 피고 C 의원에서 진료받던 중 척추 제8번 압박골절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피고 C,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해 척추 제7번 압박골절에 대한 사고 기여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기왕증과 사고 경미성 등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액 26,284,542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과 D에 대한 의료과실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교통사고로 척추 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 피고 주식회사 B: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보험회사.
• 피고 C: 원고를 진료했던 'H정형외과의원'의 의사.
• 피고 학교법인 D: 원고를 진료했던 'I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분쟁 상황

원고는 2008년 10월 피고 B의 차량에 의한 후방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목, 팔꿈치,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C 의원과 피고 D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경추부 염좌 등으로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9년 4월 피고 B와 사고에 대해 15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다른 부상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흉추 제8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이어서 2008년 당시의 MRI에서 흉추 제6, 7번 압박골절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교통사고로 흉추 제7번 압박골절을 입었고, 병원들이 이를 진단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 기회를 놓쳐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3년 피고 C이 흉추 제8번 압박골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해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교통사고가 원고의 흉추 제7번 압박골절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2. 피고 C 의원과 피고 D 병원의 의료진이 원고의 흉추 제7번 압박골절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3. 피고 C 의사가 원고의 흉추 제8번 압박골절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6,284,542원과 이에 대한 2008년 10월 25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학교법인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서는 원고가 8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학교법인 D 사이에서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흉추 제7번 압박골절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여 피고 B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사고 이전 흉추 골절, 골밀도 감소증(골다공증의 전단계)과 같은 약한 골질, 골프, 승마, 테니스 등 취미생활, 그리고 사고의 경미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피고 C 의원과 피고 D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의 진료 기록과 영상 판독의 어려움, 일반적인 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료진이 흉추 압박골절을 진단하지 못했더라도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경미한 압박골절의 경우 진통제 투약 등 보존적 치료가 일반적이며, 진단을 빨리 했더라도 추가적인 특별한 치료가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과실과 의료진의 의료과실 주장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가 보험자로서, 피고 C, D가 병원 및 의료진으로서 책임이 논의될 때 적용될 수 있는 법리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의 책임)​: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는 이 법에 따른 보험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유추적용)​: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기왕증과 사고 전력, 사고의 경미성 등이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의 근거로 적용되었습니다.
• 의료과실 판단 기준: 의사는 진료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진단상의 과실 유무는 완전무결한 진단이 아니더라도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학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했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됩니다. 또한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의 진료 선택은 존중됩니다.

참고 사항

• 사고 후 정밀 검사의 중요성: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몸에 이상이 느껴지거나 통증이 지속될 경우, 단순 염좌 진단에 만족하지 않고 척추나 관절 등 중요 부위에 대한 X-ray, MRI 등 정밀 검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숨겨진 손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 전 신중한 판단: 교통사고 합의 시, 현재 나타나는 증상만으로 섣불리 합의하기보다는 충분한 치료 기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후유증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한 손상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 기존 합의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기왕증(기존 질환)의 영향: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예: 골다공증, 골감소증 등)이 사고로 인한 손상에 기여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대비해야 합니다.
• 의료과실 판단의 어려움: 의사가 당시의 의료 수준과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진료 방법을 선택했다면, 결과적으로 진단이 늦어졌거나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곧바로 의료과실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진료 당시 환자의 호소 증상, 검사 결과, 의학적 판단의 근거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