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팬 A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 D가 사용했던 숙소에 세 차례 무단으로 침입하여 실내를 촬영하고 마지막 침입 시 옷걸이와 플래카드 1개씩을 훔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불이행 시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 D가 사용했던 숙소를 찾아가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2024년 12월 18일과 21일에 걸쳐 총 세 차례 숙소 내부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침입할 때마다 실내를 촬영했으며 세 번째 침입 시에는 숙소 내에 있던 시가 미상의 옷걸이 1개와 플래카드 1개를 훔쳤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주식회사 B의 관리 하에 있는 건조물에 무단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숙소에 여러 차례 무단으로 침입하여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고 숙소 내부의 물건을 훔쳐 절도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와 그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좋아하는 가수의 숙소에 세 차례나 무단으로 침입하여 실내를 촬영하고 그 중 한 번은 옷걸이와 플래카드를 훔쳐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침입 당시 연예인이 거주하지 않던 숙소였고 절도 피해액이 경미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침입과 물건 절취 촬영물 인터넷 게시 행위는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가수 D의 숙소에서 옷걸이와 플래카드를 훔쳐 이 조항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가수 D가 사용하던 숙소에 총 3회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 조항에 따라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주거가 아니더라도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고 추가로 절도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들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며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더라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물건의 가치가 경미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 등 공인의 사생활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팬심이라는 이유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범행이나 추가적인 범죄(예: 촬영물 유포)는 더욱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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