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SNS와 유료 구독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여성들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사진 및 영상을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경, 이를 판매하기 위해 영국에 본사를 둔 유료 컨텐츠 구독 플랫폼 'F'에 가입하여 자신의 채널을 개설하고, SNS 계정 'C'를 통해 홍보하며 유료 구독자들에게 음란물을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92,521,697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였으며, 성병 검사 결과를 위조하여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유료 플랫폼과 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고,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온라인에 유포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으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중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사진과 영상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