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손님이었던 피고인이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강제로 만진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원,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클럽에서 손님으로 있던 중, 클럽 종업원인 19세 여성 피해자 B씨를 만나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2월 18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D' 클럽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계단을 오르던 중 마주 내려오던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강제로 만지고 움켜잡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형법 제298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노역장 유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가납명령을 받았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벌금형과 관련된 명령들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