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가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 매도, 수수, 투약한 사건에서 A는 징역 1년 6월, B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C는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을 총 5회에 걸쳐 101.4g을 매수하고, 0.7g을 판매하였으며, 공동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수수하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대마를 흡연하고 수수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점으로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양한 마약류 취급, 그리고 상당한 양과 횟수의 범행을 지적하면서도,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과 마약류 취급의 다양성 및 횟수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오래전 전과와 수사 협조를 유리한 점으로 봤습니다. 피고인 C는 필로폰 투약 횟수가 불리한 점이지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7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