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강간한 후 상해를 입힌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7년 7월 15일 새벽,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세 여성 피해자 B씨의 주소를 알아낸 후, 자신의 집에 있던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출 중일 때 연락하여 귀가하게 한 뒤,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폭행한 후 칼로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샤워를 시킨 뒤 성기를 씻게 하고, 침대에서 강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둔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성범죄 관련 검색을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에서 15년 사이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