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프로젝트 관련 주식 양도 유효성 다툼에서 임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신청인은 G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50%를 보유한 주주이자 기존 임원이었으나, PF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시공사 I 주식회사가 근질권을 실행한다는 명목으로 신청인과 다른 주주 F의 주식 7만 주를 피신청인들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식 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근질권 실행 방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임원 변경 주주총회 역시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들의 임원 직무집행 정지와 신청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주식 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모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G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E)의 기존 사내이사 및 발행주식 50%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 피신청인 B, C, D: 주식회사 E의 신임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로 선임된 임원들입니다. 이들은 I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을 통해 선임되었습니다.
• G 주식회사 (이후 주식회사 E):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원래 신청인 A와 F가 각각 50%의 주식을 보유했습니다. 사건 이후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 F: 신청인 A와 함께 G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50%를 보유했던 주주입니다.
• I 주식회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입니다. PF 대출을 대위변제한 후 신청인과 F가 보유한 G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피신청인들에게 형식적으로 양도했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입니다.
• L 주식회사, M, N (통칭 'L'): PF 대출의 선순위 근질권자이자 250억 원의 PF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신청인 A와 F는 G 주식회사(이후 E 주식회사)의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며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공사 I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L 주식회사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250억 원의 PF 대출을 받으면서 신청인과 F가 보유한 G 주식회사의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분양률이 저조해지자, 시공사 I 주식회사는 대출 만기 후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 노력을 하지 않고 2011년 5월 2일 대출금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이틀 뒤인 2011년 5월 4일, I 주식회사는 담보로 취득한 근질권을 실행한다는 명목으로 신청인과 F가 보유한 G 주식회사의 주식 총 7만 주를 피신청인들에게 양도했습니다. 같은 날 G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어 기존 임원들(신청인 A 포함)을 해임하고, 피신청인 B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C를 사내이사로, D를 감사로 선임했으며, 회사의 상호도 G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E로 변경했습니다. 신청인 A는 이 주식 양도가 상대방과 짜고 허위로 꾸며진 무효 행위이거나, 또는 근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방법을 지키지 않은 무효인 근질권 실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효한 주식 양도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임원 변경 주주총회 역시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신청인 자신을 임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1. PF 대출 대위변제 후 I 주식회사로의 주식 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2. 이 주식 양도가 주식근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아 무효인 근질권 실행에 의한 것인지 여부.
3. 위 주식 양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G 주식회사(현 E 주식회사)의 임원 변경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의 무효성을 전제로 하는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상대방(I 주식회사 및 피신청인들)과 짜고 허위로 꾸민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허위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합의, 즉 '통모(通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러한 통모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식 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부존재 또는 무효)​: 상법은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 결의 요건, 이사 및 감사 선임 등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주식 양도가 무효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임원 변경 주주총회 또한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의의 절차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 양도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아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만약 주식 양도가 무효로 판단되었다면 해당 주식 양도를 기반으로 한 주주총회 결의 역시 그 법적 근거를 잃게 되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가처분 제도 (민사집행법 제300조 등)​: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나 법률관계를 임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회사의 임원 직무집행을 일시 정지시키고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개연성(이를 '피보전권리'라 합니다)이 있고,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보전의 필요성'이라 합니다) 인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주식 양도 및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즉, 본안 소송에서 다툴 권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임시적인 보전 조치 또한 필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담보 대출(근질권 설정) 시에는 계약서에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 절차와 주식 처분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물이 채무 변제에 갈음하는 유질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그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주식 양도의 유효성, 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의 유효성 등 핵심 법률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어떤 법률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짜고 허위로 꾸민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상대방과의 통모 사실, 즉 허위로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했다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예: 이면 계약, 관련 대화 녹취록, 명확한 정황 증거 등)를 반드시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으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법원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안 소송만큼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주장의 개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할 경우에는 상법에서 정하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 의사록 작성, 결의 방법,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 PF 대출과 같이 여러 당사자(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주주 등)가 얽힌 복잡한 금융 거래에서는 각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특히 채무 불이행 시 자산 처분 및 담보권 실행 절차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한 계약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