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79 판결 [관리비]

이 사건은 원고 관리단이 피고에게 상가 관리비, 전기료 및 수도료 미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이미 다른 방법으로 미납 관리비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상계 및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대표자 자격과 소 제기 결의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관리비 등을 미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대표자 자격과 소 제기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피고가 주장한 관리업무 미이행, 변제, 상계 및 공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22,875,0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으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