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상가 관리비를 미납한 사건에서 피고의 관리비 미납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 관리단이 피고에게 상가 관리비, 전기료 및 수도료 미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이미 다른 방법으로 미납 관리비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상계 및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대표자 자격과 소 제기 결의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관리비 등을 미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대표자 자격과 소 제기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피고가 주장한 관리업무 미이행, 변제, 상계 및 공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22,875,0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으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세준 변호사
법무법인제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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