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방과 성매매를 약속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합의되지 않은 변태적 성행위를 강제로 저질러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채팅 앱 '즐챗'을 통해 만나 성매매를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는 미리 변태적 성행위는 원치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바리'로 의심하며 추궁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중단하고 떠나려 했으나, 피고인의 사과로 다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허벅지를 깨물며 항문 안에 손가락을 여러 차례 넣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성매매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이에 피해자가 과격하게 저항하자 자신도 화가 나 허벅지를 깨물었을 뿐, 항문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경찰 단속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특히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진술의 증명력을 평가하는 방법. 피고인이 주장된 유사강간 행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에 대한 증거 부족 여부.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객관적인 진료기록 및 DNA 감정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 또한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항문에 심한 통증과 출혈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진료 기록에는 항문에 특이사항이 없었고 항문 내부에서 피고인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 이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적용되는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법리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진술 내용의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이나 다른 경험칙에 비추어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할 때는 사건 직후 신속하게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 여부, DNA 채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법적 다툼에서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