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편취한 스타트업 대표와 방조범 사건

스타트업 대표 A는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자,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사업,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의 자격 요건을 허위로 만들어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도 같은 방식으로 편취했습니다. A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속칭 '페이백'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의 대학 동기인 B와 아르바이트 직원 G는 A의 부정 행위를 알면서도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에 동의하고 페이백에 참여하여 방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 C, D, E, F는 A의 부정수급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스타트업 'BB'의 대표로, 청년 일자리 지원금, 실업급여,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등 총 약 3억 8천만 원을 편취한 주범.
• B (피고인): A의 대학 동기로, A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을 도운 방조범.
• G (피고인): A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A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을 도운 방조범.
• C, D, E, F (피고인): A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선고.
• 피해자들: 고용노동부 산하 사단법인 AZ협회, AY, AW,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대문구청 등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의 스타트업 회사 'BB'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자, 정부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악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급된 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는 '페이백'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르바이트 직원이 실업급여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하거나,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까지 부정하게 신청했습니다. A의 이 같은 행위로 총 158회에 걸쳐 약 2억 8천만 원의 청년 일자리 지원금, 12명에 대한 실업급여 합계 약 9천 7백만 원,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3백 7십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와 G는 A의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근로계약서 서명에 동의하고 페이백에 참여하며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 D, E, F는 아르바이트 대가로 급여를 받은 후 일부를 A에게 돌려주긴 했지만, A가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보조금, 실업급여,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을 허위 신고 및 페이백 수법으로 편취한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B, G, C, D, E, F가 A의 범행을 인지하고 방조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추징금 78,175,550원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G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C, D, E, F는 무죄를 선고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약 22개월에 걸쳐 총 약 3억 8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실업급여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대부분 상환하거나 공탁하고 과징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와 G는 A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B는 벌금형, G는 가담 경위와 실제 이익, 피해액 공탁 등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C, D, E, F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페이백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A의 부정수급 의도를 명확히 알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허위 신고를 통해 지원금과 실업급여 등을 편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고, 피고인 B와 G는 이를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허위 서류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자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G는 A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감경된 처벌을 받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C, D, E, F의 경우, 범행을 방조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방조범의 고의: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참고 사항

정부의 고용 지원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의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1. 기업은 지원금 신청 시 정해진 자격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허위 서류 작성이나 '페이백'과 같은 부정 수급 행위는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 등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거나 급여를 돌려달라는 '페이백'을 요구할 경우,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불법적인 행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회사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내용과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 설령 본인의 이익이 적다 할지라도,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돕는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사기 방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관련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