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개념 및 구분

• 이 콘텐츠 에서는 보험모집인 중 ① 보험설계사, ② 보험대리점 및 ③ 보험중개사를 중심으로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자격과 업무의 개시, 영업 및 업무폐지(영업종료)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보험계약의 특징

• ‘보험’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사망 등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준비제도이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638조 참조).

• ‘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보험업법」 제2조제1호 참조)으로서.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 계약 모집 방식에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장기라는 점에서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 보험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보험계약자』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의 제한

• 보험회사는 불특정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납입받아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 등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 및 일반 공공의 이익보호라는 기본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국가의 엄격한 감독이 요구됨에 따라 「보험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생명보험협회, 2024, 137쪽 참조).

•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며(「보험업법」 제3조 본문),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83조제1항 및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생명보험협회, 138쪽 참조).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6호).

보험모집인의 구분

•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는 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83조제1항).

<출처: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3쪽 참조>

Q. 보험모집은 누가 할 수있고, 모집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법」 제2조에는 “모집”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보다 구체적인 범위 등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모집의 중요성 및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모집” 종사자 및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소비자보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