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원고와의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건. 피고는 상가를 인도하고 미납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보증금에서 미납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미납된 차임 및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이를 송달받았으나 미납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피고는 보증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를 인도하고 미납된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를 명도하고, 미납 차임 및 관리비에서 보증금 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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