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청소 중 근로자 추락 사망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

E 아파트 외벽 유리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로프가 끊어지면서 15층(약 4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아내와 미성년 자녀는 청소 작업을 수행한 회사와 현장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망한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약 7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은 원고 A에게 274,256,948원, 원고 B에게 293,554,63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외벽 청소 작업자 F의 아내입니다.
• 원고 B: 사망한 외벽 청소 작업자 F의 미성년 자녀이며,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E 아파트의 외부 유리 청소 작업을 수행한 회사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C 소속으로 해당 청소 작업의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책임자였습니다.
• 피해자 F: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의 아버지로, 청소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입니다.

분쟁 상황

2021년 9월 27일 오전 10시 40분경, E 아파트 G동의 15층(약 45m 높이) 남쪽 외벽 유리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F(피해자)가 달비계와 로프를 사용하던 중 로프가 갑자기 끊어져 지면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F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주식회사 C와 현장소장 D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23년 1월 3일경 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청소 회사와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안전배려 의무 소홀이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범위입니다. 둘째, 사망한 근로자 본인이 작업 중 로프 위치를 변경하고 부실한 보호대를 사용한 행위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 즉 과실상계 비율의 적절한 산정입니다. 셋째, 피해자의 일실수입(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미래 소득)과 위자료를 포함한 전체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넷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 적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4,256,948원, 원고 B에게 293,554,63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하여는 2021년 9월 27일(사고일)부터 2024년 2월 14일(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70%, 원고들이 나머지 30%를 각각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아파트 외벽 청소 작업 중 로프 절단으로 인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해, 청소 회사와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안전배려 의무 소홀로 인한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망한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최종 손해배상액을 확정하여 유족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행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과 피고 D의 업무상 과실이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와 안전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들이 이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은 그들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회사와 현장소장 D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공동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4.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 산정의 제한 -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가 로프 위치를 옮기고 부실한 보호대를 사용한 점이 약 30%의 과실로 인정되어 최종 배상액 산정 시 감액되었습니다.
5. 일실수입 산정: 사망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상실한 장래 소득(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L생의 신체 건강한 남자), 직업(경력 6년 남짓의 기타 기능 관련 종사자), 통계소득(비계공의 통계소득 적용), 가동연한(65세까지), 가동일수(매월 21일), 생계비 공제(매월 소득의 1/3)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일 현재 가치로 계산합니다.
6. 위자료 산정: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피해자의 나이, 가족관계, 과실비율,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7,6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공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된 유족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대법원 판례(2022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적용되며, 유족 각자의 상속분(원고 A 3/5, 원고 B 2/5)에 해당하는 소극적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8. 지연손해금: 피고들의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금으로, 사고 발생일인 2021년 9월 2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2월 1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를 적용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안전 수칙 철저 준수: 고층 작업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작업 현장에서는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 전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안전 장비를 제공하며,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작업자 본인의 안전 의식: 작업자 또한 제공된 보호대 및 장비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임의로 위험한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부실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과실상계).
3. 안전 지시 이행의 중요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추락 방지를 위한 보조 로프 사용 등 안전 시정 지시를 받았다면,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시 불이행은 사업주의 과실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시 고려 사항: 사망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크게 일실수입과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실제 소득, 직종 통계 소득, 가동 기간,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가족 관계,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유족급여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각 유족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