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보신제 공진단 치료제로 속여 보험금 편취 사건

이 사건은 한의원 원장과 부원장, 직원, 그리고 환자 알선 조직이 공모하여 보신제인 공진단을 치료제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1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주범 A는 환자 알선 조직을 만들고, I한의원 원장 B와 부원장 C는 실제로는 공진단을 처방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치료제인 '용뇌안신환' 등을 처방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했습니다. 상담실장 D와 E는 이 허위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하여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의료법 위반(환자 알선, 허위 진료기록 작성)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J'를 설립하고 다단계 브로커 조직을 결성하여 환자를 모집, 알선하며 알선비를 챙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인물입니다.
• B (I한의원 원장): A와 환자 알선 계약을 맺고 영리 목적으로 환자 알선을 사주했으며, 실제 보신제인 공진단을 처방하고도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한의사입니다.
• C (I한의원 부원장): B의 지시를 받아 환자들에게 공진단을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한의사입니다.
• D, E (I한의원 상담실장): 브로커가 알선한 환자들의 진료를 접수하고, 허위 진료기록부에 기초하여 작성된 허위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하며, 공진단을 주문·의뢰하는 등 보험사기 조직의 실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다단계 브로커 조직 (K, L, M, N, O, P, Q 등): 피고인 A가 결성한 조직으로, 2009년 9월 30일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한방치료비 청구 가능)에게 공진단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홍보하여 한의원에 알선했습니다.
• 환자들 (R, S, X 등 총 653명 이상): 브로커를 통해 I한의원에 알선되어 실제로는 공진단을 처방받았으나,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부와 보험금 청구 서류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들입니다.
• 피해자 보험회사들 (T, W 등 다수): 피고인들의 허위 진료기록 및 청구 서류에 속아 총 1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보험사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강남 병원 환자 알선 경험을 바탕으로, I한의원 원장 B와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는 환자 알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주식회사 J'를 설립하고 다단계 브로커 조직을 결성하여, 2009년 9월 30일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후 가입자는 한방치료비 보험금 청구 불가)에게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홍보하여 한의원에 환자들을 알선했습니다. B 원장과 부원장 C는 알선된 환자들에게 실제로는 보신제인 공진단을 처방했음에도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에는 치료제인 '용뇌안신환' 등을 처방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상담실장 D와 E는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확인서 등)를 분할하여 발급했고, 환자들은 이 서류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금 청구는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의 위법성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실제 처방과 다르게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행위의 위법성, 보신제인 공진단을 치료제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는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2년 8개월.
• 피고인 B: 징역 4년 및 압수된 증거물 몰수.
•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D: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 피고인 E: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환자들에게 보신제인 공진단을 처방하고 제공했음에도, 마치 치료제인 '용뇌안신환'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거짓 작성하여 환자들을 통해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용뇌안신환'이 동의보감에 기재된 '용뇌안신환'과 적응병증, 구성약재 및 효능이 완전히 달라 이를 치료제로 볼 수 없으며, 보험회사를 속이기 위해 허위 기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용뇌공진단은 용뇌의 효능을 주된 효능으로 하는 치료제가 아닌 녹용 등의 효능을 주된 효능으로 하는 보신제라고 명확히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 E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인식하고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 제27조 제3항 (영리 목적 환자 유인·알선 금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는 환자 알선 조직을 만들어 환자를 모집하고 I한의원에 알선하였고, 피고인 B는 한의원 원장으로서 A에게 알선비를 지급하며 환자 알선을 사주하였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의료법 제22조 제3항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금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B와 C는 실제 보신제인 공진단을 처방했음에도 진료기록부 등에 '용뇌안신환'과 같은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및 제10조 (미수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신제를 치료제인 것처럼 속여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총 1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일부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환자 알선, 허위 진료기록 작성, 허위 서류 발급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E의 경우,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이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배척하고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인식하고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상품 가입 시 본인의 실손보험이 한방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특히 공진단과 같은 보신제가 포함되는지 약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09년 9월 30일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일반적으로 한방치료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진료기록부 작성을 유도하거나 허위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해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하며,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보신제와 치료제는 그 목적과 효능에 있어 명확히 구분됩니다. 보신제를 치료제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의 환자 알선 및 브로커를 통한 환자 유치는 의료법상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받을 때는 실제 진료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관이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사에 적발될 우려가 있다며 보험금 청구 서류를 분할하여 발급해주는 등의 제안은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행의 일환일 수 있으므로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