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중고차 구입을 위해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상환 후 잔액을 미지급한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잔존 대출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중고차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상환을 지체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대출금 중 일부가 근저당권 설정비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대부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변제금 일부를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 잔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원고는 피고의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대출금 전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근저당권 설정비가 대출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부업법 위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원고가 변제금을 누락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위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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