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 C는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95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금은 매도인 E에게 직접 지급되었고, 피고 C 명의로 차량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피고 C는 약정된 원리금을 일부 변제했으나, 2017년 4월 이후 상환을 지체하여 미납된 대출원금 5,659,767원과 이자를 포함한 총 5,822,717원의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에 양도했으나, 이후 다시 A에게 재양도되었습니다. 피고 C는 대출금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근저당권설정비가 부당하게 포함되었다는 등의 여러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C는 2016년 3월 11일 중고차를 750만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950만 원의 중고차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은 중고차 매도인 E에게 지급되었고, 차량에는 원고 A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피고 C는 2017년 4월 6일까지 총 4,840,827원을 변제하였으나, 이후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5,822,717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대출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 C는 대출 약정 내용, 근저당권설정비, 실제 변제 금액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에게 미납된 중고차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 C는 근저당권설정비 190만 원이 대출금에 부당하게 포함되었고 실제 대출금은 76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며,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채권자인 원고 A가 근저당권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변제금액 오류, 차량보험료 미전달, 차량취득세 신고가액과 대출금액의 차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등을 주장하며 원고 A의 청구를 다퉜습니다. 채권이 A에서 B로, 다시 B에서 A로 재양도된 절차의 적법성 및 최종 채권자가 누구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 B 주식회사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5,822,71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5,659,767원에 대해 2017년 6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주장한 근저당권설정비 부당 포함, 대부업법 위반, 변제금액 오류, 차량보험료 및 취득세 관련 주장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출금 950만 원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근저당권 설정금액 190만 원은 담보된 채무의 상한액일 뿐 부당하게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대부업자로 보기도 어렵고, 대부업법 위반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채권이 원고 A에게 다시 귀속된 점을 확인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미납된 대출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서의 진정의 추정)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대출계약서에 특정 회사의 명판이 계약서 작성 이후에 날인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퉜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C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했습니다. 즉, 서명이 본인 것임이 다툼이 없을 때 문서 전체의 내용이 진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계약서 등 중요한 문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것이 법적 분쟁 발생 시 문서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피고 C는 근저당권설정비 190만 원을 원고 A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부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부업법에 피고 C가 주장하는 내용의 규정을 찾기 어렵고, 원고 A가 이 사건 대출에서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대부업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특정 법률이 모든 금융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과 규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채권양도 및 재양도 원고 A는 피고 C에 대한 대출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 B에게 양도했다가 다시 A에게 재양도했습니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주체가 바뀌는 법률 행위이며,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채권양도 및 재양도 사실이 피고 C에게 통지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채권자가 변경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채권자가 원고 A였기 때문에 원고승계참가인 B의 청구는 기각되고, 원고 A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금액에 어떤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율, 연체이자율, 상환 방식 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금액은 실제 대출금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채무를 담보하는 상한액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변제 내역은 정확히 기록하고 영수증이나 은행 이체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변경되는(채권양도) 경우,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지가 오는지 확인하고, 실제 최종 채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등 세금 문제나 보험료 지급 과정에서도 실제 금액과 처리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