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기재된 회사 이름 오류를 바로잡은 사건

이 사건은 법원이 이전에 선고한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신청에 대한 결정입니다. 주식회사 A로 잘못 기재된 이름을 주식회사 M으로 올바르게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M (이전 명칭 주식회사 A),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로 판결문에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정정을 요청한 회사
• 피신청인: B, 손해배상 사건의 상대방

핵심 쟁점

이전 판결문상 원고 회사의 이름 오기(주식회사 A를 주식회사 M으로)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경정(정정)해 줄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2년 11월 11일에 선고된 2022가단104212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 당사자 표시 중 원고의 이름 '주식회사 A'를 '주식회사 M'으로 경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신청인의 이름 경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였고, 판결문의 원고 회사 이름을 올바르게 수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