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대표 C팀 감독인 채권자 A가 채무자 B단체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A는 이 통보가 B단체의 내부 규정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B단체의 해지 통보가 절차적 하자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A와 B단체 간의 국가대표 감독 계약 해지 의결 및 통보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채권자 A는 2020년 4월 9일부터 채무자 B단체와 국가대표지도자 계약을 맺고 C 국가대표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19일, B단체는 이사회를 열어 A의 감독 역량 및 자질이 선수단 통솔에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하고 A에게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B단체의 계약 해지가 내부 규정 및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했으며 해지 사유도 없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 해지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B단체가 채권자 A에게 한 국가대표 감독 계약 해지 통보가 B단체의 내부 규정(국가대표 선발규정 및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는지, 이 사건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지에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채무자가 2021년 7월 19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결의한 채권자에 대한 C 국가대표 감독 계약 해지 의결 및 같은 날 채권자에게 한 C 국가대표 감독 계약 해지 통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C 국가대표 감독 계약 해지 의결 등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합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채무자 B단체의 국가대표 감독 계약 해지 통보가 B단체의 내부 규정인 국가대표 선발규정 및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해고 절차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에도 채무자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이라 하더라도 내부 규정을 따르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A의 신청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절차적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해 설립된 경기단체는 내부 규정을 통해 소속 인원의 인사 및 계약 관리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채권자 A의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무자 B단체가 A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단체 내부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및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에 징계 사유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단체가 이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이 해지 효력 정지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의 법적 성격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부 규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계약 해지의 효력에 필수적이라는 법리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피보전권리'를 인정했으며, 계약 해지로 인해 채권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고용 또는 위임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사유, 해지 절차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된 사유가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해지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나 관련 규정에 명시된 해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부당 해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포츠 지도자 계약과 같이 계약의 법적 성격(근로계약 또는 위임계약)이 모호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계약 해지의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통해 신분과 권리를 임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