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직원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과 관련된 채권 상계를 일부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초과 지급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하려고 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만을 가지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지급한 임금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퇴직 후 청구하는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금액은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의 임금채권 중 일부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계산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의 잔존 임금채권은 13,832,1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