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및 악성 앱 유포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캄보디아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도박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과 함께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악성 프로그램 유포) 및 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6억 8천여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용자를 모집한 주도자
• 피고인 B: 피고인 A를 도와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도메인 등록, 직원 및 경비 관리,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보조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4월경 캄보디아에서 B과 함께 도박사이트(바둑이, 바카라 등)를 운영하며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신 영화나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C')인 것처럼 위장되었으나, 실제로는 설치된 휴대전화의 주소록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로부터 도박사이트 관련 이미지나 문자를 받아 주소록에 있는 번호로 MMS를 발송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6년 10월경부터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에 사무실과 직원 숙소를 마련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총괄을, 피고인 B은 도메인 등록, 직원 관리,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8년 4월 6일부터 2019년 2월 9일까지 여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차명 계좌로 도박 자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피고인 A는 이 수익금 중 약 6억 8천여만 원을 자신의 관리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가 유포한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2. 피고인 A의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에 대한 주장과 실제 운영 기간
3.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득의 부정한 수단 및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87,039,485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악성 프로그램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이를 유포하여 도박사이트 홍보에 사용한 사실, 그리고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악성 프로그램 유포는 도박사이트 이용자 유치를 위한 행위였음이 강조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인정보 취득 시기가 법률 시행 이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직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악성 프로그램 등 유포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가 영화 앱으로 위장하여 주소록 정보를 수집하고 MMS를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유포한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벌칙)​: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도박공간개설에 공모하여 함께 죄를 범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의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 6억 8천여만 원이 이 법률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6.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개인정보 부정 취득 및 제공 금지, 무죄 부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개인정보 취득 시점의 불명확성, 취득 수단의 부당성 증명 부족,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의 증명 부족 등으로 인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법 적용에 있어서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해외에서의 불법 활동도 국내법 적용: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등 불법 행위가 해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해외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
2. 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심각성: 겉으로 보기에는 유용한 프로그램(예: 무료 영화 앱)처럼 위장된 앱이라도, 실제로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통신망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범죄수익의 추징: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이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취급의 신중함: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과 사회적 요구는 매우 높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